민주, 단독예산안 강행땐 ‘경기부양’ 재정투입 차질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최고위 발언하는 李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최고위원. 박윤슬 기자

■ 오늘 본회의서 처리방침

이재명 “불안·위기 해소될것”
박찬대 “증액 필요하면 추경”

경제부총리, 국회의장과 만나
“여야 협상 물꼬 터달라”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경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는 주요 정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고 역대급 내수 한파에 고용은 더 악화하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액한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을 포함해 총 35건의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부결시킬 방침이다.

예산안 본회의 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는 만큼 그동안 여야 합의를 강조해 온 우원식 의장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우 의장은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9일)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여야의 협상 물꼬를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경기부양을 위한 즉각적인 재정 투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관가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예비비도 정부 안보다 절반가량이 삭감된 2조4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갑작스러운 산업·통상·기후변화 등이 초래할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영·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