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꾸리며 탄핵심판 본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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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자 용산 대통령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집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던 만큼, 검·경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시도가 금명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전날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이 순순히 대통령실 서문을 개방하며 압수수색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등은 형사소송법 110조가 규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내세워 직접적 압수수색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대신,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 리스트를 받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강제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강하게 거부해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검·경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는 몰라도,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인 선임을 시도하는 등 내란 상설특검 및 각종 강제수사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대표적 측근으로 알려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타진했다고 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