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깎인 감액 예산안… 정부 “핵심사업 차질 불가피”

■ 야당 단독 감액안 ‘우려’ 목소리

‘민생직결된 예산 볼모’ 비판 여론
통상 불확실성에 추경 필요성 켜져
497억 삭감 ‘대왕고래’ 동력 상실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안보다 4조1000억 원이 깎인 673조3000억 원으로 확정되자 경제부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경제 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도래할 경제·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다음 날인 11일 정부 관계자들은 야당의 단독 감액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관가에는 확장 재정을 앞세워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등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삼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는 등 그동안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줄기차게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전혀 없는 탓에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의 배정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확대되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은 불가피해 적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가 2조4000억 원

으로 절반이나 삭감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부터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이 추경 편성을 직접 준비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추경을 결정해도 실제 편성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의 석유와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8억 원가량만 남기고 497억2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는데 우리나라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전세원·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