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수권·외교권 공백, 한미동맹 빈틈없게 해야 한다[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가 중첩되면서 안보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하원이 단일안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현 병력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실제로 외교·안보 공백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2선 후퇴 담화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며(제66조), 조약 체결 등의 외교권(73조)과 국군통수권(74조)을 갖는다.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많은 우방이 이런 혼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실제로 예정된 외교 일정들을 중단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는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정도다. 스웨덴 총리 방한이 취소되는 등 정상 외교는 멈췄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방한을 취소했다.

계엄 사태 직후 미국 행정부와 군 당국 등에서는 “심각한 오판” 등 상당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계엄 선포 자체는 한국 국내 문제이지만, 군 부대의 이동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군사동맹은 물론 한미 연합사령부 설립 취지를 배신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나마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불만이 오히려 걱정으로 바뀌는 듯하다. 한·미·일 고위급회의가 9일 도쿄에서 개최된 데에서도 계엄 사태에 따른 안보 공백 불식 및 북한의 도발 억제 의지가 읽힌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도 “한국에 대한 억지력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다. 통수권과 외교권 공백이 커질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빈틈없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