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도심에 저리대출, 연면적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1월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
중복융자 제한·임대료 등 심사항목 추가


내년부터 낙후된 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할 때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상품으로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복합 조성할 수 있다. 앞으로 낙후 도심에 소규모 주택이 들어서며 상권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상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이같이 개편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투기 우려가 불거지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아 상가나 창업시설에 주택을 복합 건설하는 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거주 인구가 줄어들고 상가 공실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연면적의 50%까지 복합 주택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다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리도 차등 적용된다. 상가만 조성하면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할 땐 연 4%(잠정) 등이다.

낙후된 도심 상권에서 자영업자들이 오랫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 심사 항목으로 임대료 임상률의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등 심사항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도 제한한다. 배우자·자녀 등은 사실상 동일 차주인 만큼 1회만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회수도 강화할 방침이다. 만기를 연장하면 원금 일부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기금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렇게 마련된 기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된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고려해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내년 1월1일부터 개편되는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낙후된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길 기대한다"며 "자영업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