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로 장관 물러난 행안부…정책 동력 상실에 조직도 ‘흔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에 행정안전부의 간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찰국은 존폐 걱정할 처지…‘관저 공사 의혹’ 청사관리본부도 동요 조짐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수장을 지낸 이상민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물러나면서 행안부가 큰 혼란에 빠졌다. ‘실세 장관’으로 조직을 이끌던 수장의 부재로 그동안 추진하던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줄줄이 보류 또는 파행으로 치달을 위기에 몰린 것이다. 또한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경찰국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불법 공사 의혹에 휩싸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 행안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행안부 간부 대다수는 이 전 장관의 사퇴 당일에 뉴스를 보고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수장 부재가 조직의 동요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사퇴로 당분간 고기동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에도 이 전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책임 소재를 두고 탄핵 소추되면서 고 차관 직무대행 채제로 운영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25일 직무에 복귀했지만, 167일간의 ‘장관 공백기’ 동안 파행 운영은 피할 수 없었다.한 행안부 공무원은 "예정되어 있던 업무·연말 행사를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무거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고 차관 대행 체제에서도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경찰대 존폐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체계 방안 등 경찰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1년 6개월째 회의가 열리지 않는 데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립 등 경찰 제도 개편을 지휘했던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사태로 인해 물러나면서, 정부의 경찰 제도 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경찰국 또한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폐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이전·대통령 관저 증축과 관련해 공사감독·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던 정부청사관리본부도 동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안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된데다,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부실·축소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뀐후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다시 조사·감사 대상이 되면서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 통폐합 작업도 논란거리다. 통폐합 어린이집으로 사용될 공간이 청사경비대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인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건물이 "날림으로 급하게 지어져 아이들이 사용하기 전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폐원되는 어린이집 공간을 민원동으로 바꾸기 위해 인적·물적 여유가 있음에도, 보육 아동 감소 이유를 들면서 어린이집을 통폐합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통폐합 어린이집 운영 공간 선정·위탁업체 선정 기준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서울청사관리소 측은 "2022년부터 통폐합이 결정된 사안으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왔다"며 "민원동 증축 사업과 어린이집 통폐합 작업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