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포럼·허위 학력 논란 끝에 자리 잃어…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대법원 벌금 700만 원 확정, 교육감직 상실
‘교육의 힘’이 불러온 교육감 공백 사태
교육청 흔들림 없는 교육청 운영 다짐

부산=이승륜 기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 형태의 선거사무소를 운영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체제로 전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새 교육감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교육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윤홍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운동 관련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 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에 학력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포럼 ‘교육의 힘’을 하 교육감의 선거 단일 후보 선출과 당선을 목적으로 한 유사 기관으로 인정했다. 또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가 인정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교육감은 자신이 저술한 책 5권을 특정 단체에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더불어 선거캠프와 포럼 관계자 3명도 공모 관계가 인정돼 벌금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하 교육감 측은 2심 선고 후 공직선거법 89조와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인용하더라도 하 교육감은 직위를 회복하지 못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부산 교육 행정 예산은 이미 확정됐으며, 핵심 사업 조직도 보궐선거 때까지 인사 이동 없이 유지될 예정"이라며 "교육부 인사도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행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