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한 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점검 위해 軍투입”

“비밀번호 등 단순” 반박 나서
‘부정선거’직접 언급은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간 극우 진영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해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대신 ‘선관위 전산 시스템 해킹과 데이터 조작 점검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처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데이터 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다만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일부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무엇을 개선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여전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당시 투입된 계엄군에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단순 시스템 점검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