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체포 지시’증언 나오는데… 尹 “野 폭주 저지 경고성 계엄”

■ 담화문과 앞뒤 다른 정황들

정진석에 “책임고려 말 안했다”
법적 문제 예상 사전대비 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야당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펼쳤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 기관인 국회에 군과 경찰을 다수 투입했을 뿐 아니라, 직접 군·경 수뇌부에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서의 대응을 위해 방어 논리를 구성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됐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실제 실행하려는 목적보다는, 야당의 입법 폭주·탄핵 남발 등 행위를 알리기 위해 경고 차원에서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배치되는 위헌적 계엄이란 증거와 증언이 잇따라 나오며 윤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1일에 계엄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을 포함해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과정에서도 군 투입을 할 수 없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이 아니라는 이날 담화문 주장과 달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대비한 정황도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들에게 “불거질 책임 문제를 고려해 비상계엄 얘기를 사전에 안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이후 법적 다툼 상황을 대비해 기록물 폐기·훼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