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훼손여부 살핀다

관련서류 보존 위해 실태점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 확인 및 보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록원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서류를 적극 보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지는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을 요청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점검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본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뒤따라 하는 서명)를 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뤄졌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이번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동의한다”고도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