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계엄 선포 건의, 국무회의서 총리 거치지 않았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법 ‘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 규정
한 총리 발언, ‘윤 대통령 계엄 선포는 위법’ 뒷받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 말대로 총리를 거치지도 않고 계엄 건의가 이뤄진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