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인사권 행사… 사실상 ‘직무 복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金 특검법’ 등 거부권 시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퇴진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5일 차기 국방부 장관에 지명한 최병혁 후보자가 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차 후임으로 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 중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국무위원들이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불가능하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