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尹… 탄핵·수사 정면대응속 막판까지 권한행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가결땐 방어권 강조 심리 지연

‘소송충돌’ 규정 헌재법 51조로
탄핵심판절차 중단 주장할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검·경 수사 및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탄핵 직전까지 임면권 등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주변에 “내가 직접 나를 변호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대국민담화문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이고, 민주당 패악을 경고하기 위한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에 해당되지 않기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두 가지 큰 틀의 논리를 바탕으로 수사 및 탄핵 심판에도 적극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통치 행위에 대한 고려,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검·경 출석일을 최대한 뒤로 늦출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를 지연시킬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늦어지면 21대 대선이 내년 2분기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이후에 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면, 같은 혐의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 경우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차 후임으로 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