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재명의 시간’?…“이재명 신속 재판” 촉구하는 여권 잠룡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안철수 ‘6-3-3 원칙’ 거론하며 신속 재판 촉구
‘6-3-3’ 지켜질 경우 이재명 2심은 내년 2월, 3심은 5월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계기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권 잠룡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대표 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도 힘을 보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된다"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싸움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썼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이른바 ‘6-3-3 원칙’(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6-3-3 원칙’이 지켜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3심 선고는 내년 5월 중 나올 수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탄핵안 1·2차 표결에 모두 참여한 안철수 의원도 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안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사법부는 법에 명시된 ‘6-3-3’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은 3개월 이내, 3심 또한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