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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24-12-16 13:44
올해보다 5만3000여원, 2.1% 인상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1% 인상된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월 256만1030원보다 5만3780원 오른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이같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에 비해 51만8540원 많다.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2% 인상된 바 있다.
앞서 해수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 등 총 12명으로 이뤄진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선원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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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무성 비대위 가면 대선주자 안철수 띄울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한동훈 대표 사퇴 후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의원을 (대선주자로) 띄우자는 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권영세 의원 등 얘기도 나오는데 김무성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상한 (노룩패스) 밈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나쁘게 안 본다. 평소 직원들한테 통 크게 보너스 주고”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예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김종인 위원장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거였고 김무성 대표 등 중진들은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여서 해야 된다는 걸로 크게 붙었다”면서 “이른바 (김무성 중심의) ‘마포포럼’이 안 의원을 밀다가 망가지고 발언권이 삭제된 거다. 권토중래를 꿈꾸는 마포포럼은 이번에도 안 의원을 매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의원은 ‘실패한 카드를 다시 쓰나’는 질문에 “그분들이 안 의원을 어리숙하게 본다”면서 “세력도 약하고 하니 앞에 세워 놓고 ‘우리가 뒤에서 다 해줄게’ 하면서”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탄핵 반대 당론에 반대했던 안 의원을 당의 대선주자로 내세우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의도 정치에) 원래 논리라는 건 없다”며 “유권자 자체가 때로는 모순적이라 그렇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당대표 사퇴를 발표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이번에 대선 나오면 총선 패배, 지선 패배, 대선 패배 그랜드슬램을 하실 것”이라면서 “이번에 한 대표에게 부여된 책무는 ‘잘하나 보자’였는데 (총선 패배로) 역대급으로 말아먹은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그다음 전당대회에서 또 기회가 부여됐다. 이걸 한 대표는 ‘내가 실적으로 장악했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의원은 차기 대선 출마 의향과 관련해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40대 기수론’을 해보고 싶다”면서도 ‘승리하려면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단일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80억 원 쓸 때 (이 의원이 당대표이던) 국민의힘은 420억 쓰고도 이겼다. 반추해 보면 80억만 쓰고도 이길 수 있었다”면서 “250개 지역구에 다 사무실 마련하는 것 등은 쓸데없는 지출이다. TV 광고도 누가 보나.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된다”고 설명했다.임정환 기 -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오는 18일 재심 선고...사상 첫 무기수 재심 선고 아버지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47·여) 씨의 재심 선고가 24년 만에 나온다. 사건 발생 28년, 재심 결정 9년 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선고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방 박현수 지원장)는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기일을 오는 18일 연다.김 씨는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2000년 3월 소아마비로 한 쪽 다리가 불편한 김 씨의 아버지는 자택에서 7km 이상 떨어진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차량 방향 지시등 등이 깨진 채 널브러져 있었다. 이에 경찰은 뺑소니 사고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체에선 어떤 외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 13.02㎍/㎖이 검출됐다. 그러던 중 김 씨의 고모부가 ‘이복여동생을 성추행한 데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 자신에게 말했다’며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 조사결과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 씨는 같은 해 1월 아버지 명의로 상해·생명보험 7개(9억대)에 가입했다. 긴급체포된 김 씨(당시 23세)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에서 진술을 돌연 번복했다. 김 씨는 “이복 남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이다”며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보험 중 상당수는 이미 해약됐고 나머지 보험들도 가입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김 씨의 사건이 재심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면서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의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김씨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확인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말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는 등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김 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근거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고로 재심 결정이 지연됐지만 2018년 결국 재심 개시가 확정됐고 2019년 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국내 첫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이다.검찰은 재심에서 김 씨만 유일하게 가족 중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없고, 이마저도 당시 남자친구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조작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심 개시 결정에 결정적인 이유가 된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선 경찰의 불법 수사로 서류와 압수영장 누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강압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반면 김 씨를 변호하는 박 변호사는 “(김 씨는) 고모부로부터 이복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말을 듣고, 동생 대신 처벌받기 위해 거짓으로 자수한 것”이라며 “수면제 등 범행 수법을 미리 안 것은 부검을 참관한 친척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선처받으려면 거짓 양형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고모부의 설득에 성추행을 꾸며낸 것이다”며 “보험 가입도 아버지에 대한 장애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해 2년 뒤에나 수령이 가능한 사실을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김 씨가 몰랐으리 없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증거와 관련해서는 “수면제 30알로는 독사라민 수치가 부검 결과만큼 나올 수 없고 사망에 이를 수치도 아니다”며 “시신과 다른 증거에서도 수면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집에 가려다 아버지가 술주정한다는 소리를 듣고 등대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것이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길이 없어 남친에게 진술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은 분명하다며 수사기관이 범행 계획이라고 밝힌 살인 계획은 연극배우이자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 쓴 여러 글 중 사건 관련한 내용만 발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해당 재판에서 유·무죄가 결정되더라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현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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