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치 수호, 이젠 헌재와 법원의 책무[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찬성 204표로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로 의결서가 이송됐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확정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지정 등 심판 절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장도 공석인 6인 체제여서 짚어볼 문제는 더욱 많다. 그렇지만 헌재는 정치권이나 시위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보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신속·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헌법 재판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고 국정 혼란도 최소화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조속한 탄핵’ 압박을 시작했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부인한다. 내란·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중요 관련자 직접 심문 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내란 혐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유례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법리 구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증인 신청과 증거 효력 다툼 등 법정 투쟁을 벌이면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 규정된 최장 180일을 상당 부분 채울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못지 않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중요하다. 이 대표는 2심 재판의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런 이 대표가 15일 “헌재는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한 것은 볼썽사납다. 선거법은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 3개월 안에 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어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재판이 1심처럼 또 지연된다면 그 자체로 법치 신뢰를 허물고 정국 불안도 부추기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