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 민주적 리더십 부재로 공동몰락… 반짝 특수 ‘검사정치’ 퇴출 [Deep Read]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성민의 Deep Read - 尹 탄핵안 통과와 정국

尹 ‘계엄’과 韓 ‘메시지 실패’는 정치적 자살의 수… 감정 대립 속 전략적 사고 부재 확인
與 투톱, 정치·국정·당무 몰이해로 근본적 한계 드러내… 이제 사법부와 이재명의 시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0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1987년 이후 불가능한 줄 알았던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른 결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에서 쫓겨나듯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정치와 국정, 당무와 선거에 극도의 몰이해를 드러낸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 몰락 단계로 접어들었다. 여권 투 톱의 소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에 행운을 가져다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윤·한 공동 소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공개한 것은 최근 구속된 계엄군 지휘부 3인방이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는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무장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장면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라이브’로 지켜봤고, 계엄 지휘부의 증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12·12 담화’는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가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는 시간문제가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12 담화를 ‘내란 자백’으로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을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이라 했던 한 대표의 말은 오락가락했지만, “조속한 직무정지” “내란 자백” 등 맥락상 ‘탄핵 찬성’으로 해석될 성급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통과됐고 한동훈 대표 체제는 붕괴했다. ‘김건희 특검’이든 ‘윤석열 탄핵’이든 찬성하고 통과되는 순간 한 대표는 ‘정치적 자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이 노골적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과 탄핵을 선동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이 주장에 동조하는 순간 윤·한의 공멸은 예정된 운명이었다. 한 대표가 ‘민심을 따랐으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정치적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둘 모두 즉흥적이고 감정적 대응으로 자멸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를 날린 한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조속한 직무정지” 등 규정으로 스스로 탄핵의 족쇄를 채운 한 대표로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탄핵은 시간문제였다. 다만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면 시간을 벌 수는 있었다.

비상계엄 이후 ‘헌법적 공백 해소’와 ‘대통령 직무정지’를 구현하는 방안으로는 ①즉각 하야 ②탄핵 ③거국내각의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즉각 하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한 대표 측이 검토한 ‘3·4월 퇴진-5·6월 대선’ 시나리오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결론 날 때까지 대선 시간표를 연장해야 할 여권의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었다.

12월 7일 대통령 담화가 기회였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한 대표가 ①민주당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②민주당이 (2차 계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장관을 맡고 ③개헌과 대선 일정을 제시하는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긴급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더라면 어땠을까.

조기 대선을 원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크게 없는 제안이었겠지만,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 명분은 됐을 것이다. 이 대표의 민주당에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그 기회를 날려 보냈다. ‘한동훈·한덕수 체제 구상’은 위헌 시비에 휘말리며 하루도 못 버티고 무너졌다.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당의 보스가 됐을 때부터 잉태된 비극이다.

◇이재명의 시간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한계는 넘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정치·국정·당무·선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특히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리더십 부족은 치명적 약점이었다. 포용력 부족과 자기절제 부족이 몰락을 재촉했다. 반짝 특수를 누렸던 ‘검사 정치’는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 중이다. 전당대회 전에는 친윤·반윤, 전당대회 이후에는 친윤·친한, 비상계엄 이후에는 친한·반한으로 대립했던 여당은 이제 탄핵 이후 친윤·친한의 빠른 소멸 단계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탄핵의 강과 부정선거 늪에 빠졌다. 문제는 그런 세계관에 동의하는 국민이 소수라는 현실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8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렵게 건너려 했던 탄핵의 강과 극우 유튜버 세계관과의 단절 노력이 허사가 됐다.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가 80%를 넘고, 탄핵 여론이 75%라는 사실은 보수 궤멸의 징후로 해석된다.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①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물리적 힘이 있거나(독재) ②아니면 현실에 맞춰 자기 생각을 바꿔야 한다(선거). 독재가 불가능한 시대이니 윤 대통령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세상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물리적 힘을 구사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인물이다.

이 대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내란죄 수사를 받는다면 이 대표 역시 사법적 잣대로 ‘대통령 자격’을 추궁당할 수 있다. 둘째, 비상계엄을 빠르게 해제시킨 국회 내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이 정권까지 거머쥘 때엔 무소불위의 두려운 권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셋째, 이 대표의 외교·안보관이 국익에 부합하느냐 문제도 적지 않다. 넷째,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반명·비명의 공포감이 대선에서 민주당 결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계엄, 탄핵, 그리고 재판

벚꽃(봄) 대선이라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다. 하지만 장미(여름) 대선이라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 일정이 이재명의 대선 시간표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까.

정치컨설팅 민 대표

■ 용어 설명

‘내란 우두머리’는 형법 제87조 1항에 적시됨.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함.

‘벚꽃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2·3월에 종료돼 4·5월 벚꽃철에 치르는 대선. ‘장미 대선’은 심판이 4·5월에 끝나 6·7월 장미철에 치르는 대선.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함.

■ 세줄 요약

윤·한 공동몰락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으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한동훈 역시 ‘조속한 직무정지→질서 있는 퇴장→탄핵 찬성’ 등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리더십 상실. 둘의 즉흥적 감정적 대응이 자멸 초래.

기회를 날린 한 : 한동훈은 계엄 정국을 당과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탄핵 찬성이라는 ‘정치적 자살’의 수를 감행해 대표직에서 쫓겨나. 성급하게 정당 보스가 되고자 했을 때부터 잉태된 비극.

이재명의 시간 : 보수는 또다시 탄핵의 강에 빠졌지만 이재명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어.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것. 이재명 재판이 그의 대선 시간표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