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출갑질’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재산정”…724억→151억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매출액 부풀리기’ 판단 맞춰 매출액 산정 기준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과징금이 724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정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산정 비율(5%)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과징금을 조정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인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잠정 부과한 이유는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공정위는 순액법을 적용해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재확정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