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개정해 직원 정년퇴직 처리…대법 “이사회 의결 전까지 효력 없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사회복지법인이 취업규칙 개정해 직원 정년퇴직 처리, 이사회 의결 여부가 쟁점
대법원 "취업규칙은 이사회 의결 있어야 유효,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의결을 하기 전까지는 개정 규칙의 정년 규정을 이용해 퇴직처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최근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1957년생인 A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인 2017년 B 사회복지법인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해당 법인의 동의에 따라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해 왔다. 하지만 B 법인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정하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 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 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 법인이 정관에 따라 거쳤어야 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자신이 퇴직 처리된 이후인 2022년 3월에야 이사회에서 해당 규칙이 의결됐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 법인의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때부터 유효하다"며 "개정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규칙상 정년조항을 근거로 A 씨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취업규칙 개정안이 효력을 얻은 2022년 3월에는 A 씨가 이미 정년을 지났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