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재계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손 맞잡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곽성호 기자

■ 경제4단체, 우원식과 간담회

“정치불안·경제난 국회 나서야”
최태원 “첨단산업 투자법안 등
무쟁점 법안 연내 통과시켜야”
민주당 “상법 정책토론 재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연이어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에 나선 것은 내년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분석된다. 깊어진 내수침체에 고환율과 트럼프 2.0 리스크,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혼란까지 가중됨에 따라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심각한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경제단체장은 “정·관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조에 나서고, 각계도 집회와 시위를 멈추고 분열과 갈등 대신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 4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과 만나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불안한 정국과 경제위기 우려 해소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경제 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여야가 발의한 무쟁점 법안의 연내 통과와 함께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의 충분한 논의 시간 마련 등에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12개 무쟁점 법안은 크게 △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으로 나뉜다.

경제 4단체가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법안으로 우선 상법개정안이 꼽힌다.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도 우려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가 해외 경쟁사에 유출될 위험이 있는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총수의 해외출장 중에도 화상으로 증인 출석을 하도록 한다.

손 회장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내수는 물론 외환·금융시장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등 입법을 비롯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연장 같은 사안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송년 모임, 단체여행 등이 줄줄이 취소돼 매우 허탈해하고 있다”며 “국회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과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토론을 다시 추진한다”면서 “예정대로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이근홍·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