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일 첫 평의… 신속 심리에 방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출근하는 정형식 ‘주심’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尹 변론 생중계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에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답변서 제출시한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헌재는 오는 19일 첫 재판관 평의 진행 등 ‘신속’ 심리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방을 벌이고 재판지연 전략을 벌이면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헌재는 전날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탄핵소추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인편·우편·전자 등 3가지 방법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수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절차가 일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면 답변서 제출기한이 늦어질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송달 확인과 답변서를 계속 미룰 경우 재판부가 후속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19일 이 사건 첫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표결하는 절차다. 또 헌재는 전날부터는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20여 명 이상으로 인원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양측이 주장하는 쟁점을 점검하면서 심리계획을 세우는 첫 변론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헌재는 180일 이내(내년 6월 11일까지) 선고를 마쳐야 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모두 가능하다. 여러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도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강한·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