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계, 트럼프 취임 앞두고 또 한국 ‘플랫폼 법’ 공개 반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미국 상공회의소 사이트 캡처.

미국 재계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다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는 17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들은 (규제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상의는 지난 1월에도 한국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 상의는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이날 성명에서 미 상의는 올해 한국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면서 "이들 법안 다수는 (플랫폼법과) 유사하게 우려되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적 과도기에 미국과 한국 양국의 경제 안보와 무역·투자 관계를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DC 정가에서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에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