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美처럼 경제안보 강화”… 무협, 韓기업 대책 마련 강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유사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2기 EU 집행위는 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기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기 집행위가 환경·인권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것과는 상반된 동향이다.

보고서는 2기 집행위가 기존의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로 전환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공고히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통해 공공조달에서 역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자동차·풍력 산업에서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와 역외보조금 규정 도입,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조치 등의 정책을 펼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EU가 강경한 대중국 견제 기조를 견지하겠지만, 여전히 EU의 대중 무역·투자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처럼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EU의 중국 기업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의 간접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