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차관 “‘저공해차’ 거짓표지, 벌금에서 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금융지주사, 자회사 편입 미신고도 과태료 전환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할 경우 벌금(최대 500만 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19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합리한 형량을 완화 및 폐지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규정이 약 5886개에 달해 사회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TF는 그간 3차례에 걸쳐 186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경제형벌을 중심으로 19개 규정(8개 법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4차 개선과제를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필요시 국무조정실 당정입법지원협의회를 통해 입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김 차관은 "이번 개선 과제가 조속히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 과제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내년 중 주요 식품·사료원료 등 총 30종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 원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도 약 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경제형별 완화를 세부적으로 보면 △과태료 전환 5개 △선(先)행정제재·후(後)형벌 전환 6개 △형량 조정 등 8개다. 우선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종전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없이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등의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부과되는 징역 최대 6월·벌금 1000만 원 형벌규정도 과태료 최대 1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동물원·수족관의 보유동물 기록 ‘20년 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에서 과태료로 경감된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