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조선업 강화법안 초당적 발의…조선강국 한국에도 기회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뱅크

미국 의회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조선업 강화를 위해 동맹국과 협력을 모색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조선업 강국인 한국에 기회가 생길지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의원, 하원의 존 가라멘디(민주·캘리포니아), 트렌드 켈리(공화·미시시피) 의원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며,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현재 80척에 불과한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 늘려 ‘전략 상선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의 숫자가 부족할 경우 외국에서 만든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조약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자국 뿐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해양 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현재 미국 법은 미국 선적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데, 해당 법안은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의 세율은 70%,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에서 수리할 경우의 세율은 200%로 인상했다.

이 법은 의회가 이달 임기를 마치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내년 1월 시작하는 다음 의회 때 재차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도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