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산금 분쟁’ 산이, 法 문서제출명령 기한 넘겨…“미이행시 불이익 받을 수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가수 비오(왼쪽)과 산이

가수 비오와 산이가 정산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산이가 운영하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페임어스) 측의 문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 소송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 측은 지난해 8월 비오의 현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조정회부가 결정됐으나 올해 2월 불성립됐고,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비오 측은 지난 11월26일 페임어스에 몸담고 있던 시절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볼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하루 뒤인 27일 이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계좌거래내역,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회계원장 등의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페임어스 측은 해당 문서를 아직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 사이트에서 따르면 페임어스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 문서제출명령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약정금 소송에서 정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물적 근거다. 이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을 미루면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법원은 객관적으로 사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문서를 중시한다. 각 기업은 통상 이런 문서를 대외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시그널로 보기 어렵다”면서 “기한 연장 후에도 제 때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문서가 없는 상태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쪽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추후 변론기일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한편 산이는 지난 8월 지나가는 행인을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산이 측은 “피해자분을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