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업체 328개소 공개... 에르메스코리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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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8% 감소... 지속 노력 필요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체 328개소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장애인 근로에 대한 인식 증대로 고용률이 점차 증가하며 공표 사업체 수는 전년에 비해 28% 감소했지만, 에르메스코리아는 장애인 고용이 0명이었고 피아제·까르띠에 등 다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리치몬트 그룹의 한국 법인 리치몬트 코리아는 10년 이상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국가·지방자치단체 15개, 공공기관 15개, 민간기업 298개 등 총 328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지난해 12월 3.17%로 상승하면서 명단공표 사업체 수도 2022년 456개소에 비해 줄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대상은 공공 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3.6%) 미만인 곳, 민간에선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인 사업체들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 의무고용 미달 사업체에 대해 사전예고 했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이행지도를 실시했다. 이행지도 기간 중 526개소에서 총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