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진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대한민국 미래 위한 보훈의 역할과 과제’ 포럼 발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보훈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하는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보훈부 차관 출신 윤종진 이사장,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포럼서 보훈 정책의 역사적 흐름 소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0일 오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보훈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65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윤 이사장은 발제에서 ▲공동체의식 약화 ▲사회 갈등 격화 ▲안보 위협 심화 등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한 뒤 미국의 보훈 제도와 문화를 소개했다. 윤 이사장은 미국 국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의 뿌리가 세계 최고의 보훈제도의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원호청에서 국가보훈처를 거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기까지 보훈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보훈부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제시했다.

한영수 법제연구원장은 "보훈 정책은 법적,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며 "이번 포럼이 보훈 정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