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측 석동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탄핵심판 ‘검사 역할’ 탄핵소추단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대리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앞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곽성호 기자

■ 탄핵심판 ‘여론전’ 불붙어

尹 40년지기인 석동현 변호사
“윤대통령, 체포 용어 쓴 적 없다
내란을 예고하고 하나” 발언에
민주 “그런 말 자체가 선동 행위”

국회 탄핵소추단 “끝까지 심판”
법률 대리인단 17명과 첫회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20일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단은 이날 탄핵소추대리인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법리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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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없었던 것처럼, 아닌 것처럼 말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선전하는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19일) 두 차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석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게 어디에 있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행위라고 민주당은 판단했다.

탄핵소추단과 탄핵소추대리인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측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끝까지 탄핵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송두환 전 헌법 재판관,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실무 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담당하며 총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송 전 재판관은 “최근 우리 국민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목도했고 그 이후에는 변명과 사실 왜곡, 또 반격을 시도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헌법연구관은 “최근 한 여당 의원이 토론회에서 ‘권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발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탄핵심판이 단지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에 미리 잘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