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1월 내 제4이통·알뜰폰 대책 발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장관 "종합대책 1월 내 발표할 것"
알뜰폰·제4이통·단통법 등 다룰 듯


정부가 내년 1월 초 통신료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 정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미 8차례 무산된 제4이동통신사 정책이나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세종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비 절감에 역할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알뜰폰 시장을 이동통신사가 가지게 되면 영세사업자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사업자가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종합대책을 1월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단통법과 관련해선 "반년 후 시행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며 폐지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역시 이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8번째로 무산된 제4이통사 정책과 관해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단통법과 같은 차원에서 제4이통사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통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역시 연초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IT 분야 투자 방안에 대해선 "IT·통신 쪽의 여러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나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AX(인공지능 전환), AI(인공지능)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엔 상당한 혜택을 제공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