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뒤집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당초 해당 게시물 불허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가진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게재 불가’ 방침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단순 정치 구호로 판단해 게시를 허용했던 ‘내란 공범’ 문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명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국 현수막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