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서류, 尹 대통령에 송달 간주…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재 입장 및 대응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19일 발송 송달을 했다"라며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서류를 실제 받지 않은 때에도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발송 송달은 송달 간주 방안의 하나로 형사소송법 61조 2항에 따라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는 경우 도달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가 보낸 서류들은 발송 이튿날인 20일 도달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7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 송달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27일까지 (답변) 서류가 안 온다면 수명재판관이 (이후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통지·답변요구·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기일통지·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우편·인편·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보냈으나 모두 송달에 실패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로 잡힌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불출석 등 이유로 준비기일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