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승자독식·제왕적 대통령 ‘87년 체제’ 한계…개헌 논의 시작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제공

"탄핵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정치가 양극화 심화시켜"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정치권 전체가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