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내년도 예산 201억 삭감…역점사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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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거점형스마트시티 등 반복 삭감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주요 용역 예산 삭감
"주요사업 일정 지연 우려…1회 추경 편성 노력"

고양=김준구 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총 201억 원을 무더기 삭감해 시 역점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고양특례시가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 3조 3405억 원 중 201억 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며 역점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삭감된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우선 2024년 본예산부터 이번까지 네번째 예산 요구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5억 원이 이번에도 삭감됐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여건 변화를 담은 기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예산삭감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지연되면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의 원활한 계획수립에 지장이 생기고, 고양시 여건변화를 고려한 도시공간 구상 및 생활권 계획수립에도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선도지구 지정이 완료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70억 원도 2024년 2회 추경에 이어 두번째 삭감됐다.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드론 현장 출동, 싱크홀 실시간 감지를 위한 지반침하 서비스 등 8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시비 편성이 안 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세계도시포럼 예산 6억 원도 삭감됐다. 세계도시포럼은 2019년에 시작해 고양시를 대표하는 국제 포럼으로 자리잡아왔다. 세계도시포럼 개최로 마이스 산업도시·지속가능한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왔으며 글로벌 협력 네크워크 확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내년 행사 예산 전액 삭감으로 그 동안 형성해 온 국내외 네트워크 및 시 글로벌 브랜드 자산 가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 원처럼 법적 필수용역도 네 번째나 삭감됐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이며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계획에 대비한 고양시 기본 도로 계획수립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 용역 1억 원,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억7000만 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 2억5000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7000만 원, 고양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10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작의 첫 단계인 용역비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인데 해보지도 않고 실현가능성 부족이나 타당성 없다는 등의 결론부터 내려 삭감하는 것은 시 역점사업은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느냐"며 "시의회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고양시민과 고양시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의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등 홍보 예산도 무더기 삭감됐다. 고양시 전체 홍보를 위한 홍보 예산 21억 원뿐 아니라 각 사업에 있는 홍보 예산도 삭감이 됐다.

경제자유구역추진 홍보물 등 제작 2000만 원, 대규모 행사 유치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홍보 예산 5000만 원, 문화재단 홍보 예산 3억 원 등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의회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시책 주요사업 예산이 삭감돼 깊은 유감이고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까 우려스럽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시 입장에선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지만, 시의회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 김 의장은 "시의회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향후에 시의 설명을 들어본 후에 반영될 부분은 시와 잘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