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또 ‘탄핵병’… 국정마비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행 탄핵 추진에 이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주장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탄핵 정국으로 경제 및 외교·안보 위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국정 마비까지 노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당 일각에서는 법안이 자동 발효되도록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즉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쌍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계엄 선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장관들을 모조리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무위원 15명 가운데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 기본계획과 군사·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책 없이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