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북풍공작’ … 내란 넘어 외환죄까지 확대 가능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

안산점집서 60~70쪽수첩 확보
10월 평양서 발견된 무인기도
北 보복공격 유도 작전 가능성

부정선거 규명 ‘수사 2단’ 구성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도발 유도’까지 기획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면서 계엄 주도 세력의 북풍(北風) 공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노 전 사령관 등이 계엄사령부 산하의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수사2단’을 구성, 부정선거 의혹 등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장악 등을 기도한 흔적도 나타났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하면서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란 문구가 적시됐다. 실제 계엄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이 확인된다면 현재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는 외환죄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도모하려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로 고발했고, 외환 유치 의혹을 담당하는 별도 팀도 만들기로 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한군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북풍 공작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응한 대북 무인기 평양 침투, 국군 정보사령부 내 북파공작부대(HID)용 인민군복 60벌 긴급 구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보사는 지난 11·12월 초 약 500벌의 인민군복을 피복전문업체 A 사에서 구입한 데 이어 계엄 3주 전에 급히 60벌을 같은 업체로부터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HID) 부대용으로 구입했다. 군 관계자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민군복을 사들인 정보사가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도 북풍 공작을 위해 김 전 장관이 고의로 날려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에서 지난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들키라고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무인기는 소음이 워낙 심해 지금은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북측이 쉽게 탐지할 수 있다. 북한이 남측의 공격으로 간주해 보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군이 북파공작원인 HID 요원 20명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성남 판교 부근에 대기시킨 것도 북한 도발 유도 정황으로 꼽힌다. 이들로 하여금 북한이 내려보낸 공작원인 것처럼 남한 내에서 폭파, 화재 등 소요를 일으켜 비상계엄 선포 및 연장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정보사 관계자들이 지난 1일과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회동’을 한 것은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사2단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2단에 3개의 부를 나눠서 참석자들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것과 관련된 인사발령 문건까지 확보했다”고 말했다. 계엄 당일 포고령을 발령한 이후 김 전 장관이 ‘일반명령’이란 제목의 문서를 봉투에서 꺼내 전달했고, 이에 따른 정식 인사발령 공문까지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수사2단은 단장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구성됐으나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2단의 역할에 대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 기자·정충신 선임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