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정계선 “한덕수 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청문회 ‘선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與 불참… 조한창은 내일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의 집단 보이콧 속에서 23일 열렸다.

두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법원장 몫을 임명한 사례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 추천이 아닌 이상 대법원장과 국회 몫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마 후보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 할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마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와 관련해선 서면답변서를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언급했다.

정 후보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 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인 부정선거에 대해선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다. 마 후보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된 부정선거 탓에,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여당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참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선·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