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α’ 탄핵까지 꺼낸 민주… 추가 장관 공석땐 ‘국무회의 무력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긴밀 대화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24일까지 특검법” 한 대행 압박

‘총리때 내란공모’로 탄핵안
“151석 찬성으로 의결” 공세
與는 “보복성 꼼수탄핵” 반발

“국무회의 구성 15인 붕괴땐
본회의로 자동 발효”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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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로 정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을 피하려고 국무총리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에 집중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며 우회로를 만들었지만, ‘꼼수’ ‘보복성’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한 대행을 향해 ‘내란 대행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법적 의무를 지체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초안을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에 집중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시절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아서 가결 정족수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의도다. 즉, 의원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의결로 탄핵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라며 “야당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24일 탄핵소추를 경고하며 내건 요구 조건과 실제 탄핵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비판도 여권에서 나온다.

국무위원 추가 탄핵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거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능성 차원이라 조심스럽지만 직무정지가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총원은 15명”이라며 “이들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입장문’에서 한 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법적 의무”라며 “오늘 중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정혜·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