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수습’ 여야정협의체 26일 출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손잡은 여야+국회의장 23일 오전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곽성호 기자

■ 여야+국회의장 만나 합의

첫 회의엔 양당 대표가 참석
이후부터 원내대표끼리 논의
특검처리 맞물려 좌초 가능성

26·31일 본회의 개최하기로
민주는 “27·30일도 열어야”

여야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첫 회의에는 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실질적인 정책·입법 논의는 원내대표가 주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들 현안과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협의체가 출범과 동시에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2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며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에는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와 함께 우 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22일)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재차 탄핵소추 추진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이들 법안을 재의 요구하고,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에 나서면 협의체가 출범과 동시에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파국’을 막기 위해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와 함께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26·31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우선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및 대정부 질문을 위해 27·30일과 내년 1월 2·3일까지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일정을 의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정부 질문과 다를 바 없는 현안 질의를 이미 진행했다”며 “연말에는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윤석·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