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땐 사법리스크로 경영 위축”

산업연합포럼·업계 입장 표명

산업계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업무상 배임신고 건수가 연 2000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의 입장표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협회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계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 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