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결단의 제1 잣대는 헌법이다[포럼]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로, 위기에 빠진 정치가 또 한 번 출렁이게 됐다. 한 대행은 이미 지난 19일 야당 주도 입법안인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탄핵하겠다는 강도 높은 경고를 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겠다며 정부 처리시한(내년 1월 1일)까지 두 특검법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통첩을 보냈고, ‘선제적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 이는 법률안에 대한 정부 심의 15일 기한에 관한 헌법(제53조 1항)에 정면 배치되는 행태다.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대한 견제와 균형 절차를 생략하고 무차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특히, 여야 합의 없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의결된 법안의 경우 독소 조항이나 위법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은 거부권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헌법 위배 △정책 집행 불능 △국익 위반 △부당한 정치 공세 등의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은 상반된다. 여야는 각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리를 내세워 두 특검법과 함께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와 2명의 장관 임명에 있어 서로 다른 요구를 한다. 임기응변적 정치논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규범에 합당한 결정을 하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서 2개의 특검법과 여야 주장이 법과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단 야당의 특검법 24일 공포 시한 ‘겁박’은 헌법에 배치되므로 무시할 수밖에 없다. 이때 제기될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 논란에서부터 불안정한 정국을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또한, 두 특검법안에는 특검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두 특검법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을 위한 정치 선동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대 임무는 안정적 정국 관리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되는 동안 찬성과 반대 집회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두 특검법의 공포는 폭력적 사태를 조장하는 지름길을 포장하게 될 것이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상황을 보며 헌재의 탄핵 판결 후에 특검법을 채택해도 늦지 않다. 김건희 특검법은 벌써 4번째인데 ‘마녀사냥’에 함몰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탄핵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게 법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대신 권한대행은 헌재의 원활한 운영과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장관 임명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현명하다.

국민이 하루아침에 당한 정치 위기를 속히 질서 있게 극복하는 것만이 실추된 국격과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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