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 탄핵까지 겁박하는 野, 국가 불안 부추기나[사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탄핵소추를 겁박한다.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했다. 공포 또는 재의 요구의 법정 시한이 1월 1일인데, 맘대로 1주일을 앞당겼다. 한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는 ‘윤석열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대행’이다. 특검법의 법리와 타당성을 따져 결정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임의로 시한을 정해 탄핵을 들먹이는 것만으로도 헌법 질서를 불안하게 만든다.

두 특검법은 특검 추천 규정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훼손,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여권 흠집 내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3일부터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장외집회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는 공수처·검찰·경찰이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28일 구속 만료)에 대한 기소도 조만간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곧 가시화할 것이다.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과는 별개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장돼야 한다. 한 권한대행 역시 계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문제 역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과정이 헌법 및 법률을 좇아 이뤄지고 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협박하는 것은 정치로 법치를 뒤엎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면 지장이 없다”고 한다. 정족수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총리 시절 사안만으로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한 대행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등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거대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