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 대행 겨냥 “특검·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 대상 아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린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탄핵을 벼르고 나서자,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 직후 민주당은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