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원집정부제? 그럼 대통령은 윤, 총리는 이재명인데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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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보다 선거법을 개정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이원집정부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총리 체제였을 것인데 그러면 나라가 운영되겠나? 행정부 내부에서 계속 싸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3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87체제(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극복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등에 대해 "개헌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는 건 선거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현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극단적인 양당제에 가장 좋은 토양만 제공하고 합리적인 중도 정당 표는 모두 사표로 전락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고치는 건 복잡한 개헌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선거제만 바꿔도 정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를 그대로 두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국민 갈등만 더 심해진다"며 반대했다. 또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영국·일본 같은 의원내각제엔 "이원집정부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총리 체제였을 것인데 그러면 나라가 운영되겠나? 행정부 내부에서 계속 싸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의원내각제도 "일본처럼 총리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선거제를 그대로 두고, 의원내각제로 바꾼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며 역시 "선거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실패 원인에 대해 "더 넓은 ‘통치 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거 때의 ‘집권 연합’을 깨고 이념 전쟁에 사로잡혀 마이너스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보수층에 ‘대통령 탄핵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란 공포감이 나돌고 있지만 둘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서 "선거법은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이 각각 석 달 안에 끝나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균형 감각을 갖고 있기에 역대 최고의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에게 대통령 권력까지 주겠는가"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