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내란 지속시키겠다는 뜻”… 26일 탄핵안 보고, 27일 표결 시도

27일 본회의 여부는 아직 미정
가결정족 151명 vs 200명 논란

26일 여야정협의체 파행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히면서 연말 정국이 또다시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상 초유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곧바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한 대행이 탄핵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을 기한으로 제시하며 한 대행을 향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후 27일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 이전에 관련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26일과 31일뿐이다. 전날(23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27일, 30일, 다음 달 2일과 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여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소집권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다. 한 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가 ‘151명’(국무총리 탄핵 가결 정족수)인지, ‘200명’(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은 실제 탄핵 때까지 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26일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처리하고 첫 준비기일이 있는 27일 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민주당 요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활용한다고 보고 있어 협의체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과연 잘될 수 있을지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