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판매업자에 대리수술 시키고 요양급여도 가로챈 의사…처벌은 고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연합뉴스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2년에 집유 3년…일부 대리수술 무죄 판단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는 A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2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수술비 3억2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회에 걸쳐 9500여 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병원 행정원장 B 씨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체 3곳으로부터 5억9000여 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고, 병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대리 수술 행위는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리수술 행위 일부와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해 A 씨를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 씨 등의 항소는 기각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