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포고령·국무회의록 미제출”…27일 첫 변론기일 강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까지 여전히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은 가운데 헌재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가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대리인까지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예상되지만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열 계획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들이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헌재는 추가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재차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의 자료준비 절차에 대해 “수사기관 기록은 국회 쪽에서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했다”며 “그 신청에 따라 수명재판관들이 필요 때문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수사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이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류한 데 대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권이 추진 중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는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