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김용현,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에 군·국정원·경찰 105명 동원…국헌문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군과 국정원, 경찰을 동원해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서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방첩사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경찰 10명 등 69명을 투입했고 선관위 직원 체포조에 약 36명을 투입해 약 100명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조국·김민석·박찬대 등의 정치인과 김민웅(촛불행동 대표)·김명수 전 대법원장·김어준씨 등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해당 명령을 받은 여 전 사령관은 예하 부대 간부에게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 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경찰은 방첩사 요청에 따라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 104명과 체포조로 활동할 영등포서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꾸렸으며 방첩사 체포조와 함께 합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선관위에도 체포조를 보내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씨 등에게 선관위 장악·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한 것이 김 전 장관으로 보고 있다.

이후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을 선발했고, 노씨는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공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 역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했다"며 "피고인 등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