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 오늘 헌재 탄핵변론기일 출석

尹, 윤갑근·배보윤·배진한 선임
檢특수본, 김용현 구속기소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맞춰 대리인단을 선임했다. 그동안 탄핵심판 관련 서류 제출이나 대리인단 선임을 미루며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지만 변론준비기일 당일에 대리인단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재판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개최한다.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배보윤(64·20기)·배진한(64·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오후에 열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이 재판 쟁점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측 공보를 맡은 윤 전 고검장은 “준비절차에 참여해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이날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첫 기소다. 구속된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역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민·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