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정족수도 불분명한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대행의 대행’ 되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 활성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윤슬 기자

■ 野, 오늘 본회의서 韓탄핵 강행

禹의장 151석 무게 두고 있지만
與, 가결 땐 권한쟁의 심판 예고

이재명 “尹 옹위 세력 뿌리 뽑아
내란 완전 진압에 역량 총결집”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하는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국정 마비와 그에 따른 정국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내란대행 한덕수를 탄핵할 것”이라면서 “이는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하지만 탄핵안 의결정족수 논란으로 표결 이후에도 정치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이 문제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다.

우 의장은 200석과 151석 중 후자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대행을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하는 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이 탄핵안에 국무총리 시절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이 된 이후 행위도 담아 더욱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의결정족수 151명으로 표결 시 심의·표결권 침해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정혜·윤정선·서종민 기자